공공부문 사행산업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공공부문 사행산업은 개별 근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경륜 ․ 경정 ․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한국 마사회), 복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업임.

공공부문 사행산업 규모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2011년 총매출액은 17조 1,356억원이며, 업종별 총 매출액은 경마 7조 7,862억원, 복권 3조 805억원, 경륜 2조 5,006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 8,478억원,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1조 1,857억원, 경정 7,348억원 순으로 집계됨.

◦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객 수는 경마 1,951만 8,000명, 경륜 930만 6,000
명, 경정 338만 7,000명, 내국인카지노 298만 3,000명 순임.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현황

2011년 현재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조세규모는 2조 1,318억원이며, 기금은 2조 3,118억원임.

◦ 사행산업 업종별로 조세수입 규모는 경마 1조 4,529억원, 경륜 4,044억원, 내국인카지노 1,542억원임.

◦ 사행산업 업종별로 기금수입 규모는 복권 1조 2,022억원, 체육진흥투표권 5,066억원, 내국인카지노 2,338억원, 경마 2,498억원, 경륜 984억원, 경정 210억원임.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 평가

❑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 미흡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사행산업 통합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 2008년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 매출 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증가 등 정책 이행수준이 낮았음.

◦ 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임.

❑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중독치유 ․ 예방체계 미흡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각각 중독예방 ․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1년 중독예방 ․ 치유 관련 총예산규모는 145억원이며, 이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순매출액 6조 4,754억원의 0.22% 수준임.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중독예방 ․ 치유 관련 예산은 1.5% 수준임.

❑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
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증가

- 2008년 1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53조원이었으나, 2013년 2차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75조원임.

◦ 이는 당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업무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 ․ 감독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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