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영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 2012년에 집행된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은 총 1,249억 6,000만원임.

◦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 사업수혜 대상 등 지원 타당성이 불명확함.

- 특별적립금 복지사업의 경우 수산청 등 퇴직자의 친목유지를 위한 수우회 복지 증진사업, 수산연감 제작 ․ 보급 사업, 팔도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 농어촌민 복지증진과는 관계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초중고 축구 리그, 대학농구 리그, 고교아이스하키 리스 등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 탈락된 사업이 편성됨.

◦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외로 운영되는 자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며,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 한국마사회는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이익준비금 적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는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이용하여 장외 발매소 면적 확장에 1,876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강원랜드의 2012년 말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 9,160억원에 달하나, 신규 투자 계획 적정성이 미흡함.

- 2009년 설립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246억원이며, 향후 수익개선 방안도 불투명해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것으로 판단됨.

체육분야 예산의 사행산업 수익금 의존 심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분야의 재정지원액은 최근 5년간 6,371억원에서 1조 74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사행산업 수익금이 주요 재원인 국민 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은 66.5%에서 84%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경기대회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생활체육 분야 지원으로, 국제경기대회 지금처럼 특정 분야에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부적정함.

경마․ 경륜․ 경정 사업의 낮은 기금 기여율 및 레저세의 불명확한 과세목적

◦ 사행산업은 개별 근거법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것임에도 불구하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금기여율이 각각 79.3%, 64.3%임에 반해,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10.2~14.1% 수준에 불과

◦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다르게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인데, 레저세와 관련하여 세입의 편중성, 형평성 등이 문제됨.

- 레저세는 경기 ․ 서울에 69.6%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재원 확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불합리한 경기주최단체 배분

◦ 2012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해외경기로 인해 국내경기주최단체가 받은 지원금은 562억 8,800만원으로 전체 863억 7,000만원 대비 65.2%에 달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중 10%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됨.

- 2012년 말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으로, 이에는 프리미어리그, NBA, MLB, PGA 등 해외 경기가 포함됨.

-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이 경기주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면, 해외경기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종목 유사성만 갖고 있는 국내의 경기주최단체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복권의 비합리적인 법정배분제 유지

◦ 복권사업의 법정배분은 1999년 복권재정의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로서 국가재정운용상 우선순위 및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급격한 매출신장으로 인해 기금조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배분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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