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행산업은 1922년에 경마의 도입을 시작한다

1947년 복권, 1994년 경륜, 2000년 카지노(강원랜드), 2001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2002년 경정이 도입되어 6대 사행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업종 증가 외에도 장외발매소 증설, 교차투표 실시,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방식이 도입되었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02년 12조 6,516억원에서 2011년 18조 2,662억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사행행위는 참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사행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다른 놀이에 비해 강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행위의 과도한 몰입과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필수적이다.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등 사행산업

우리나라는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의 공급규제를 시행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소관 부처의 의견차이로 통합감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사행 산업의 예외적 허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 및 운영에 관해 비판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평가는 사행산업의 통합감독체계,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체계, 사행산업 수익금 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체계 및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 중 공공부분에서 수행중이다

내국인 대상 카지노(강원랜드), 경마(한국마사회), 경륜 ․ 경정 ․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한다.

소싸움경기(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수행중이지만 사업시행 초기이며

2011년 말 기준 매출액이 17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감안하여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공공부분 감독체계를 평가한다.

현행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가 적정한지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1. 감독권한과 주요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문제,

2.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독립성 문제,

3.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도박중독치유 ․ 예방체계 현황,

4.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운용과 관련하여 개별 사행산업의 수익금 배분체계와 운용현황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의 적정성,주요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금 사용 현황,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조세 ․ 기금 등 재정수입의 운용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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