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 필요

◦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여 조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부처의 위원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 필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에 대해 사행산업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음

실질적 정책이행수단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관부처와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규제정책의 적정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 부처 기금으로 편입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편성단계에서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사전통제장치가 미흡함.

◦ 향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부처의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사업확장적립금 통제방안 마련 필요

◦ 한국마사회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이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지도 ․ 감독할 필요가 있음.

◦ 강원랜드는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이다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체육 분야 재정의 일반 예산 비중 확대 등 대체 수입원 발굴 필요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분야에 일반회계 예산 확대, 대체 수입원 발굴 등을 검토할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하였다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낮추고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액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레저세 배분 기준 조정을 검토할 필요

◦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기금 등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금액이 낮은데, 이는 이들 사업에 대해 레저세가 부과되기 때문임.

- 레저세는 징수액이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에 세입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향후 안전행정부는 레저세의 부과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레저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배분기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을 통해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을 조정할 필요

◦ 2012년 경기주최단체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금 863억 7,000만원 중65.2%는 해외경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국내 주최단체는 종목 유사성 외에 실질적 기여도는 낮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주최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낮춰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5개 단체 외에도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익금 배분비율을 재조정할 필요

◦ 현행 법정배분제는 1999년 복권기관 통합 시 시장점유율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정운용상 우선순위를 감안한 것이 아님.

◦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분비율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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